법령 형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8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도10577 판결
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〔인정된죄명: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방조〕][미간행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
2015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, 2015. 11. 26.
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
10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356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공2014하,2396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1. 29. 선고 2013고단257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
2008년
2007년
15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도4749 판결
[상습절도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}][공2008상,176] 상습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07. 6. 28. 자 2007모348 결정
[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950;공2007.8.1.(279),1220]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0. 대구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6고합119 판결
[공갈·공갈미수·사기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81]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2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4. 대구지법 2005. 5. 25. 자 2005로47 결정
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05.7.10.(23),1205]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1971년
1955년
195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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